입지규제 대폭 완화···‘네거티브’ 방식 도입
정부가 토지규제를 대거 완화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방향을 전환한다.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엄격히 제한됐던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 방안을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우선 국토부는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