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CBDC는 제외
이른바 '코인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처음으로 입법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