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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정산 지연 파장]다시 고개 드는 플랫폼 규제론···떨고 있는 이커머스
티몬, 위메프(이하 '티메프') 등 큐텐 이커머스 계열사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는 애꿎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