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핀셋 규제 지배주주 사익편취 정당화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지난 20일 진행된 지배주주 전횡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2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의 이사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식회사,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자 기초적인 첫걸음"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인 법사위를

증권일반

거버넌스포럼 "이재용 2심 무죄···상법 개정 통한 감시 시스템 정상화 절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관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3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증권사 분석 보고서 발표 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가 자본시장에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