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핀셋 규제 지배주주 사익편취 정당화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지난 20일 진행된 지배주주 전횡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드러냈다.

2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주주의 이사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식회사, 제대로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자 기초적인 첫걸음"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인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정치권의 의지와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다음 주 법사위 결과를 모든 국민과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7개 경제개혁연대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13인은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에 대한 시장과 학계의 공감대는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이라며 "일부 남아 있는 반대론의 논지는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구체성도 갖추지 못한 추상적 괴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주주 충실의무를 비상장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규제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소위 기업 사냥꾼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를 우려한다"며 "상장사가 아닌데 어떻게 투기자본이 시장에서 경영권을 탈취하겠냐"며 되물었다.

이어 "핀셋 규제를 지지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 수많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일조한 일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상법 개정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개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