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재수 장관 ‘해임건의’ 논란 속 반쪽국감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 전원 불참 속에서 반쪽 국감으로 열렸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은 김재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시작 전부터 김 장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자진사퇴 하라’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감 시작에 앞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김재수 장관이)국무위원

5년간 기관장 해임건의 12건···직접 해임은 ‘0’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부진 기관장에게 내려지는 ‘해임 건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12명이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해임을 당한 기관장은 전무하다. 심지어 해임 건의를 받은 한 기관장은 임기만료 19일을 남기고 자진해서 자리를 물러나거나 임기 중 두 번의 ‘경고’를 받은 기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2010년부터 2014년(평가연도 기준)까지 기획재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