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떼어내야” vs “재정 정치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뗴어내는 ‘기재부 해체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공룡부처가 된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

기재부 떠난 예산 어디로···청와대? 총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전처럼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는 것이 점쳐지고 있으나, 예산실이 청와대나 총리실 등 어느 소관으로 갈 지가 관건이다. 현재 형태의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분해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재

기재부 해체론 핵심은 ‘예산권 회수’···사실은 차기정부 ‘주도권 선점’ 포석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쏠려 있다”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쪼개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공룡 부처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예산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 신설, 조직 분리 등 끊임없이 조직 개편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재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

[官心집중]‘지원금·코인과세’ 압박에 해체론까지···고달픈 기재부

“기재부 직원이 1200명쯤 되는데 공무원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는 않는다.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좀 억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언급되는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와 관련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