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 성퐁력 가해자에게도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 등을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아울러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헌재, 당사자 동의 없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가린다···이달 첫 공개변론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1항과 8조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조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8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