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국회 문턱 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각각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 입장이 확고한 입장이어서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양측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