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불인정(종합)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부터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