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상시신청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이 정부 허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 설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언제나 신청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