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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전력수급기본계획 자세히 뜯어보니···의혹덩어리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전력계획)’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국민감사청구 등를 통해 문제를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27년 전력예비율 22%…신재생·화력 비중 확대 =6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의 근간이다. 6차 전력계획에는 ▲수요예측 오차의 최
한진현 “전력수급계획 재벌 특혜 없어”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재벌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은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립됐다”고 강조했다.최근 전력난에 대해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06년 3차 수급계획 당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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