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전력수급기본계획 자세히 뜯어보니···의혹덩어리

원전 등 공급 일변도 정책 변함없어···

발전사업자 선정 대기업 특혜 의혹도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수급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전력계획)’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국민감사청구 등를 통해 문제를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대기업 특혜 의혹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27년 전력예비율 22%···신재생·화력 비중 확대 =6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의 근간이다.

6차 전력계획에는 ▲수요예측 오차의 최소화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신규 발전설비 건설 최소화 ▲기존 수요관리 수단의 내실화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전력과 전력소비량을 각각 12%, 15%를 절감하고 2027년 기준 전력예비율을 22% 늘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은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3.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2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77만1007기가와트(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전력도 2013년 동계 8만MW, 2017년 하계 9만MW, 2020년 하계로 10만MW 연평균 3.5% 증가해 2027년 기준 12만6740M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전가제품의 전력소비효율 획기적 제고 등 효율향상, 전기요금제도 개선,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을 통해 전력수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발전설비건설에도 매진하고 있는 정부는 예비율 22% 이상, 신재생 발전량 비중12%, 설비비중 20% 이상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정부는 2027년 기준 목표수요 110만886MW에 22% 예비율 및 건설 불확실성을 고려한 총 필요한 발전설비는 13만9815MW로 추산하고 있다.

제6차 전력계획에서 원전증설을 유보한 정부는 철저한 안전성 확인 전제로 경제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반면,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실제로 1차 기본계획에서 2027년 기준 7% 수준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차 계획에서 12%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27년 기준 3만2014MW로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 정격용량 기준으로 유연탄이 28.2%로 비중이 가장 높고 원전(22.7%), 신재생(20.2%) 뒤를 잇게 된다.

정부는 차질없는 계획으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건설기간 소요로 공급설비 확충이 불가능한 2013년 하계까지는 수요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2014년 이후 부터는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화력·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은 울진원전 전경>

◇화력발전 확대 민간사업자 특혜 ‘불똥’ =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급위주로 계획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 동양파워가 화력발전 사업자에 선정된 것에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기업 몰아주기 전력수급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웠던 동양그룹이 3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6차 전력계획’에 전체 화력용량 1580kw의 74.4%를 석탄과 LNG 발전용량이 차지하고 있고 있다”면서 “발전단가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에 대기업 4개사 참여를 허용한 것은 대기업 특혜”라고 꼬집었다.

현재 석탄발전의 경우 SK건설, 삼성물산, 동양파워가 적정규모 각 2기를, 동부하슬라가 비적정규모 2기를 건설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 참여는 불가피했고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지만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전력시장 제편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의혹도 6차 전력계획의 걸림돌이다.

이들은 6차 기본계획에 담긴 민간사업자 참여 비율 확대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정의연대는 “74.4%에 이르는 민간발전사 참여는 향후 전력시장의 민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전력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를 개선한 후 다시 6차전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