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 없는 정치권···7월도 바쁘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61개의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에는 계류돼있는 법안이 산적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집권 여당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은 30여 개 중 23개만 통과된 후 아직도 7개가 남아 있다. 새누리당에서 ‘막판 스퍼트’를 내며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이다.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61개 법안]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재활용 금지된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새로 설정됐다.국회는 지난 6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