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다주택 투기수요 차단···집값 우하향” VS “전셋값만 오를수도”

문재인 정부가 10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상향, 단기보유 주택 매도 양도세 부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서민·실수요자

[7·10 대책]통합당 “새로운 해법 아닌 세금폭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자 미래통합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했다. 10일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이었다”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

[7·10 대책] 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 없다”(일문일답)

“공공재개발 방안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이 하기 어려운 재건축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기존 재건축 정비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 된 바 없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