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통합당 “새로운 해법 아닌 세금폭탄”

미래통합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자 미래통합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비판했다.

10일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이었다”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라며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