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태원 "산업 성장과 경쟁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 방향으로 산업 성장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 재설계를 제안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원인을 차단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규제 실험장 도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자는 방안이다. 경제단체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기업 성장성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도 신속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