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브랜드명 무단도용 LG캐피탈, 10억 배상 판결

'LG' 브랜드명을 무단 도용해 LG의 사회적 명성에 해를 입힌 대부중개업자가 LG측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김(32)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인천지법, ‘LG캐피탈’ 사칭 불법사금융 업체 대표 실형 선고

‘LG브랜드’를 도용한 불법사금융 업체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某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인천지법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