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재의요구안 재가할 듯···현 정부 첫 거부권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현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밝혔지만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예상과 달리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했다. 다만 그해 11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