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인상 관련 국민연금 해지사태 가능성 논란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민연금 해지 사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에서 "국민 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즉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의 2배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차등 지급하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뉴스웨이>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거론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며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며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자수는 지난 2009년 3만 6천명에서 2010연 9만명으로 5만 이상 늘었고 2011년 17만명, 2012년 20만7천명이 가입하는 등 증가세는 둔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