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력 공기업 직원 정부 포상 논란 ‘일파만파’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알면서도 후보 추천···도덕적 해이 심각

향응 제공으로 정부 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기업 직원이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 일부 직원은 자격이 없음에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

보고서에 적발된 사례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11월 직원 A씨를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유공자로 선정, 정부 포상 대상자로 국토해양부에 추천했다. A씨는 석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A씨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 국토부의 조사를 받고 징계조치까지 받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유공자로 추천한 B씨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 했지만 이를 철회 하지 않아 결국 산업포장을 받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 포상을 받게 했다”면서 “이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과학기술훈장을 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역시 2년 이내에 정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감사원의 ‘표창의 기준 및 추천 제한’ 방침을 무시, 정부 포상에 선정된 직원을 재해대책유공자 포상자로 추천해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각 공기업 및 정부기관장에게 앞으로 포상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했다.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팀장 1명과 사원 3명 등 4명을 선발하는 채용 과정에서 팀장으로 합격한 직원이 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호봉만 내려 임용했다. 행정 8급에 응시한 응시자는 거주지 점수를 더 받기 위해 노원구로 위장 전입해 서류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받아 합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 관계자가 2011년 10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145만원 상당의 색소폰 반주기를 받았다. 앞서 9월에는 10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5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