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공사채 4년새 4배 급증···빚 ‘돌려막기’급급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액이 4년 사이에 4배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지방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총 10조1801억 원이며 전년 5조5506억 원 보다 83.4%나 크게 올랐다. 이는 지난 2008년 2조5410억 원에 비해 4배나 급증한 규모다. 즉 지난 1년 동안 공기업 1곳 당 평균 4400억 원 어치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특히 부채의 성격은 이전에 발행한 공사채 중 만기 도래한 물량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또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공기업 채무는 결국 '국민의 빚'으로 남는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철저한 관리, 정확한 타당성 분석, 감시 활동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