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오늘 발표···朴 정부 첫 정책 시험대

서승환 장관 “주택거래 정상화가 곧 주택안정”...DTI·LTV 미포함 될 듯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정책 시험대가 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는 1일 발표됨에 따라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주목된다.

31일 개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과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와 주택 정상화 계획 등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득세 감면 연장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주도해 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취득세 감면 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밝혀, 이번 부동산 대책에 기대감을 키워왔다.

뿐만 아니라 서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찔끔찔끔 발표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한 번에 알려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이 요구해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제외 또는 완화가 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일부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 때 발표했던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위한 시행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며 “이번 부동산종합대책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로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또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DTI, LTV 금융규제 완화에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 장관은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지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이번 대책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생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금융규제 등이 제외될 경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함께 근로자서민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기금 이자를 최대 1% 포인트 이상 낮추는 등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전세를 재계약할 때 오르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내에서의 대출 허용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를 늘리는 이른바 '준공공임대'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야 하는 데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각종 정책이 발표돼, 얼마나 실효성 있는 묘안들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