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보금자리 신규지정 중단···행복주택으로 전환(종합)

행복주택 5년간 20만호 공급···올해 6~8개지구 1만호 시범사업

박근혜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보금자리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뺀다. 대신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복주택 등을 포함해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 정상화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시장심리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에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연 2만호로 대폭 축소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GB)내 신규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개발계획도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수요측면에서도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신규·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용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재생과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2013∼20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려가 제기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지정과 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기보다는 수급불균형 완화와 거래회복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적을 뒀다”며 “국내경기 회복과 대외 경제여건이 조기에 호전되면 시장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