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추경예산편성]지자체 재원 3조원 사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쓰여진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파급효과가 도로·철도·댐·항만 시설의 개량 등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708억원에서 1352억, 철도 시설 개량에 2732억원에서 3332억원 등을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투자 액은 6812억원에서 8312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음악·만화·패션·캐릭터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부분의 재정은 407억원에서 60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은 196억원에서 246억원으로 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보수에 대한 융자지원은 2920억원에서 307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의 야영장·캠핑장 확충에 대한 재정도 기존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해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상기후에 안전한 영농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지방세수 감소분 약 1조원도 보완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