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 이하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중 중소·수출 기업의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을 위한 인적투자 지원, 중소·수출기업 자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편성규모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가속도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관리 계획을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와 세정노력 강화 등 지속적인 세입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추경편성에 따른 기대 효과로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스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출 확대 효과는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의 성장률이 상승하고 세입경정 효과는 올해 0.2%포인트, 내년 0.2%포이트의 성장률 하락 효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 일자리는 약 4만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취업자수의 증가 규모 역시 당초 25만 명에서 약 29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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