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 발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범정부차원 방안 마련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기보 등을 통한 보증지원은 13개사에 90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도 25개사, 160억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를 단행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 점검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안전행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번 범정부적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은 이날 통행제한 조치 22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6일째를 맞았고 우리 측 체류인원 4명이 귀환하면서 체류인원은 176명으로 줄어들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