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처리 물건너가나

국회 예결위 쟁점사항 합의 결렬···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여야의 심사 끝에 7일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막판 암초를 만나 앞길이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7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잔여 쟁점 사항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과 조선업종 지원 여부.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이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각각 3500억원 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0% 정부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추경에서 1000억 원을 조선업종에 지원하는 여부도 논란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대립이 팽팽하다.

결국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재차 논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물건너가게 된다.

한편 예결위는 1~200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경은 당초 원안대로 17조3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