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공기업 부채 100조원 육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지방 공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현재 지자체의 현금주의 회계기준 채무 잔액은 27조1천억원이지만 이를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로 환산하면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채에는 미지급금, 퇴직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를 공개하던 때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작년말 지자체의 채무 27조1천억원을 부채로 환산하면 4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행부는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기준 부채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는 현금주의 회계 기준 채무만을 공개해왔다.

앞서 정부는 2011회계연도 발생주의 회계 기준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468조6천억원이라고 처음으로 발표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규모나 지자체별 부채규모를 나눠서 공개한 적은 없다.

지자체의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와 합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공공부문 부채 산출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부채에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1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는 11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19조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가 중복계산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지방 공공부문의 부채는 91조원 가량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작년보다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지자체별 부채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이나 임원현황, 영업현황, 임직원의 사건·사고 등 정보공개를 늘린다.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관심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지자체별 결산을 할 때 원가회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