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 해소 “백약이 무효”

아시안게임으로 빚더미

중앙정부 지원 강력 요구

인천시가 재정위기 대책을 발표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AG(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광풍이 불거나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다면 시는 아시안게임 이후 빚을 갚느라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며 “시의 재정위기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2조8000억원이던 시의 채무가 올해는 3조3000억원,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내년에는 3조56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매년 5000억∼6000억원을 10년간 상환해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지방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천억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2017년 이후엔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발행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인천시의 부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부채의 10.3%를 차지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최고인 35.1%다.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와 교통공사의 부채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 채무는 8조원대로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은 356%다. 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재정 적자는 1600억원, 누적 적자는 6900억원에 달한다.

신규철 협의회 홍보위원장은 일방적인 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과 아시안게임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불이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지원 확대법이 처리돼 시의 재정난이 해소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약속 이행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삭감, 세출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이라며 “적자결산 해소를 목표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