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목적 아닌 수단···재벌 때리기 접근은 자승자박”

내가 보는 경제민주화 ③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이주현 기자

-경제민주화의 주관적 개념에 대해 말해 달라.

경제민주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가 될 수 없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택해야겠지만 아니라면 폐기하거나 변경해야지 지상과제처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많은 이들이 대기업 위주의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경제민주화라 하는데, 이 논리에 일견 수긍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반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억눌리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RND(연구·개발) 투자수준이 낮아 세계적인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세계를 상대로 한 판로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민주화라는 논리 아래 중소기업 발전은 안 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하게 된다면 곤란하다. 군살은 빼긴 빼되 근육과 골격까지 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단순히 대기업 때려잡기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6월 국회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법안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IU법은 확실히 통과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금융중간지주회사 설치의무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 신규출자금지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모두 조금씩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법안이 있는지.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들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4월에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하지만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무관하게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신규순환출자의 경우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선거공간에서의 정치담론과 평상시 정치공간에서의 경제담론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덕을 본 것도 사실이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에 어느 정도 수긍한다. 그러나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켜야한다는 원칙론 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정밀 검증 후에 보완책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정당에서는 진보라는 말보다 개혁이란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다. 개혁이란 주류 패권에 맞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 현실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진보담론에 빠져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재벌 대기업 규제’로 굳어져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나.

경제민주화를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이들의 자승자박이라고 본다. 경제와 관련한 팩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도그마에 빠져 접근했기 때문에 그 같은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 중에 경제민주화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란 지적이 있는데.

부정적이거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현실 위에 서자는 거다. 경제정책을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 후에 주저 없이 실천하자는 것이지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