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수요관리 국민이 책임져라?

블랙아웃 발생시 강제정전···아파트·주택·백화점 順

정부가 올여름 사상 초유의 전력난으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경우 혼란과 경제적 충격이 다소 적은 아파트와 주택 등 가정용 전력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전력당국의 방침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수급 관리를 못한 책임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최근 “10년 전부터 누적돼 온 전력 수요관리 실패 문제를 다시 수요로 풀려고 하니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시 전력공급이 중요한 병원, 군대, 대중교통 등은 이해되지만 시민을 볼모로 하는 순환단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부터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은 정부와 전력당국이 사고 치고 피해는 국민에게 떠 넘기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한전과 전력당국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비상전력운영계획’에 따르면 ‘심각’ 경보가 발령될 경우 1단계로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곳은 아파트와 빌라, 주택 등 일반 가정이다.

다음으로 단전 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등 복합다중시설이며 3단계 차단대상은 기업체와 대형빌딩, 공장 등 산업용 전력이다.

전력경보 ‘심각’ 단계는 예비전력이 100만KW미만으로 떨어진 후 약 20분 이상이 지속됐을 때 발령되며 전력당국은 이 단계가 발령되면 사실상 권고에 의한 전력 사용 감축이 힘들다고 판단해 강제순환 단전을 시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순환단전 우선순위는 전력차단 때 국가적인 파장이 가장 적을 곳부터 고려해 포함된다”며 “전력을 차단해도 혼란이 비교적 덜 하고 경제적인 충격이 적은 아파트와 주택 등 가정용 전력과 소규모 상가 등이 최우선 단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혼란이 적은 일반가정용 전력부터 끊게 되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기업체·공장을 먼저 끊게 되면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환단전 대상이 되면 사전에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하고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