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사 신설···반대 거세 ‘가시밭길’ 예고

철도공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재편돼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철도산업을 개편하기 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바뀐다.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하고 물류와 차량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분야는 2017년 자회사로 전환한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철도공사가 30%를 출자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70%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개통예정인 신규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한 적자노선은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설 방침이지만 반발이 거세 진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