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정부 가계부채 해법 강화는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8년만에 두배이상 증가하면서 한국경제에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주요 핵심이다. 그러나 대응책 대부분이 ‘관리’에 치우치고 있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응 방안으로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기준으로 961조원으로 2002년~2012년 연평균 7.6% 증가해 경상GDP 평균 성장률(5.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작년말 404조7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불과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비은행권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고 저신용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부채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 대응’과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계부채 선제적인 대응
금위는 이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중점으로 잡고 거시경제 안정등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경상GDP와 가처분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출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시상환과 변동금리, 거치식 구조를 분활상환과 고정금리, 비거치식을 2016년까지 목표로 잡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채무상환능력과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출시 차주의 소득과 재산, 신용 등을 파악해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비교공시를 통해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거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고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자활의지가 있는 과다채무자에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거래 부진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채무재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동향을 살피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 저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여건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계부처와 선제적은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은행 자체 활성화 유도와 관행 개선
금감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핵으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상환방식 변경 등 은행권 자체에서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하도록 했고 LTV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권과는 실무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중심으로 이뤄졌던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9월 내놓았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과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따른 차주 피해방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 취급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과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권 근저당 제도와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포괄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정근저당 담보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장 자의적인 전결금 부과를 방지하고 차주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기존 대책 우려먹기, 관리 측면 강하다 비판

이날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날을 세웠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가장 많았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소득이 없는데 기간을 준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을 인간의 혈관으로 비교하면 한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풍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취약계층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행복기금이 당초 기대감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320만명 대상자 가운데 불과 10% 수준인 32만명이 대상이고 이중에서 현재 2만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서민과다 채무 해소를 위해 대부업체와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1만1702개 중에 253개 밖에 협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복기금 설립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배만 채운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행복기금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식회사다”며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 금융회사가 수익배분 등을 통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결국 채권을 싸게 팔아도 금융회사는 이익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지원책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해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