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방공약]124조 재원 조달 가능한가?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역공약까지 모두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있냐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106개 지역공약은 167개 공약사업으로 나뉜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계속사업이 71개, 신규사업이 96개이다.

정부는 이를 모두 이행하는데 총 124조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소요재원은 40조원 수준이다. 이 중 국비가 26조원, 지방비가 4조8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이 2조6000억원, 민간자본 등 활용이 6조6000억원이다.

국비 기준으로 보면 올해까지 8조3000억원이 집행되며 2014∼2017년 기간 11조4000억원,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인 2018년부터는 6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소요를 반영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96개 신규사업은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재원소요 계획과 재원별 분담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전체사업을 모두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합친 총사업비가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재원 간 분담비율은 물론 연차별 소요계획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돼야 확정할 수 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