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공약’, 국가기관 설립 전면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 공약으로 국가기관을 지방에 설립하겠다고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역공약에 들어 있는 국가기관 설립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과 대상지역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국가에서 건립을 추진할지를 조만간 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설립이 시급한 기관은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립근거가 취약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한 지방 국가 기관을 설립 기관은 울산의 국가산재재활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전남의 국가비행종합센터, 전북의 식품안전성센터, 경남의 항공기술개발교육기관, 창원과학기술원,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립기관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한번 설립되면 예산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과 중요성,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공약 사업을 수정·보완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타당성이 취약한 기관은 국가가 아닌 지역 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장소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