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복위· 행복기금· 미소금융 통합 총괄기구 설립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을 통합해 서민금융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단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인수하고 자회사 형태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 여러 기관들이 퍼져 있고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를 컨트롤하는 기관이 필요했다”고 설립 이유를 말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기존의 채무뿐만 아니라 서민대출 기능도 수행한다. 즉 대출부터 채무까지 서민과 관련된 모든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서민금융컨트롤타워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만큼 막강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서민금융총괄기구와 관련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복위와 미소재단은 통합하고 행복기금은 캠코로부터 주식을 100% 인수하고 총괄기구 자회사로 두고 캠코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현 체재 그대로 소유구조만 바뀌는 셈이다.

금융위는 11일 관계장관회의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현재 운용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원방안을 확대와 중복되거나 비슷한 서민금융상품을 대폭 수정해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올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행복기금을 출범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국장은 “총괄기구 출범과 함께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던 신복위는 양적 질적 모두 성장하는 셈이다”며 “총괄기구는 기존 채무 뿐만 아니라 대출, 교육 법적해겨라지 모든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민들이 이용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의 기준도 대폭 조정된다. 6급이나 7급등 등급별 기준을 통합하고 1, 2금융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설명하면 상품과 관련해서 취급기관만 달라지고 대출기준 금액 등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 근거를 만들계획이다”며 “통합주체가 새롭게 생기는 것일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