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주 필 꽂인 朴 대통령, 실패한 ‘MB의 추억’ 데자뷰

韓-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수주 기정 사실화 분위기

핵심 원천기술 아직 부족···위험한 수출 반복 회의적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MB)정부의 실패한 경제외교 카드를 꺼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UAE 원전 이면계약서 논란이 불거지며 소위 ‘안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해외원전 수주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베트남 주석과 회담을 갖고 원전 개발사업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원전 수주를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양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에 대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범 정부차원의 해외원전 수출에 대한 해외순방은 지난 2009년 MB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 업적으로 청와대는 우리 원전기술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UAE 원전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고 극찬했다.

사실 해외원전 수주는 수출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비롯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원전을 수주할 만큼 우리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심 원천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전건설 기술 자립은 95%로 핵심 원천기술인 원전설계코드,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자로냉각제펌프 등은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는 UAE원전 수주 때와 현재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핵심원천기술 자립 상태는 UAE때와 동일하다”면서 “핵심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주를 시도하고 있는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은 재정상태가 어려워 우리나라가 부담을 떠 앉고 가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다. 즉, MB정부시절 원전 수주가 이면 계약을 통한 퍼주기였다는 사실이 들통나며 실패한 외교경제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전사업은 대규모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전 1기당 4~6조원 가량의 건설비가 필요한데 해외에서는 2기~4기를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사업에는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발주국가에서 건설사업자가 직접 재원을 가지고 와서 원전을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 사업자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원전을 건설 운영하며 전기료 수입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러하다.

신규 원전을 가동하는 데는 1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투자된 재원의 회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즉 사업자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획팀 간사는 “대규모 공사 따낸다는 것은 과거 방식의 수출모델이다. 원전 수주는 건설과 운영에 따른 수익이 나오는 것인데 규모는 크지만 고부가가치가 아니다”며 “수주 기업에게 주는 특혜와 지원 속에서 얼마나 손익이 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위험한 수출을 그대로 반복하고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