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지정 지연 탓···2차 발표 빨라야 연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사업 주민 협의와 지구지정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2차 지구는 시범사업 지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10월 중 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한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빨라야 올해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탄천)·안산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 7월 말 지구지정을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지난달 오류·가좌지구 2곳만 먼저 지구지정을 했다.
현재 공릉지구는 공원시설, 잠실·송파지구는 교통문제, 목동지구는 교육·교통문제로 정부와 지자체·주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을 고려해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 사업지는 행복주택 입지에 맞지 않는 곳이 많아 다른 국공유지 등을 주요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후속사업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시범사업 지구지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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