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공공질서·안전 15조7195억···전년比 4.6 ↑

4대 사회악 척결

전자발찌 부착대상 3100명으로 확대

정부가 4대 사회악을 척결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쓰기로 했다.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투자 강화를 통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15조248억원에서 4.6% 증가한 15조719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법무 및 검찰 2조8857억원→ 2조9642억원 ▲경 찰 8조4667억원→ 9조381억원 ▲법원 및 헌재 1조5449억원→ 1조6135억원 ▲해양경찰 1조1432억원→ 1조1600억원 ▲재난관리 9843억원→ 9438억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5년 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해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25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증인지원실을 28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해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해양주권 수호 강화 및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함정 건조 지원을 늘리고 적극적인 해양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해 해양안전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고 유해물질 누출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응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