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지방재정 지원 10년간 5조원 확충

동북아 오일허브 등 산업 육성

지역투자 23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표적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를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재정 지원과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로 확대한다. 올해 5%였던 것을 내년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647억원), 마리나(151억원) 등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태백, 삼척, 문경 등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보다 117억원 증액된 21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도 올해 2300억원에서 2528억원으로 증액됐다.

산학협력,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도 2184억원에서 2467억원으로 늘어났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기존 51개교에서 57개교로 늘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간 동반성장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으로 지역인재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기존 50개 대학에 포괄적으로 보조했던 것을 96개 특성화 분야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투자 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지역 SOC 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SOC 투자규모는 (4대강을 제외) 지난해 22조4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평년 수준보다 확대했다.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60조5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 문화시설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했다.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완공 투자를 확대하고 적기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도심부 혼잡구간의 도로 투자는 지난해 4249억원에서 5849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속도로, 민자도로 등 토지보상비는 8078억원에서 1만3833억원으로 늘었다.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 완공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경부·호남 고속철도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보다 약 2000억원 증액된 1조4764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18년에 완공되는 원주, 강릉 복선전철은 전년보다 약 4000억원 가량 늘어난 8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공약 사업을 지원키 위해 지역공약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린 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춘천-속초 복선전철(5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50억원) 등의 사업 타당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