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안보환경 변했다···적 기지 공격능력 필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1997년에 만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도쿄회관에서 열린 요미우리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방위협력지침에 관해 "16년 전과 최근의 안보환경은 꽤 다르다"며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면 마지막까지 방어할 수 있겠느냐. 기지 공격은 헌법상 허용돼 있다"며 미사일 발사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국의 협력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달 3일 일본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에서 개정 논의와 적 기지 공격능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2회의와 더불어 열리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사이버 방위 협의'의 신설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원석 기자 one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