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전문가 증세해야 ‘한목소리’

복지공약 수정도 불가피

바야흐로 복지 100조 시대를 맞이했다. 최근 기초연금 논란 등에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 경제전문가는 원하는 만큼 복지를 실현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현재 재정이 흑자를 나타내는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원하는 만큼 복지를 실현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먼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증세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영 엘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현재 증세 없이는 복지는 할 수 없다”면서 “복지를 줄이거나 아예 증세를 많이 하거나 복지 줄여 그에 따라 증세도 조금하거나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이라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금을 더 늘려야 재원이 마련된다”며 “현 추세로 볼 때 증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복지정책 공약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정부안을 모두 실현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국민연금안을 수정한 것”이라며 말한 뒤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고비용 고복지로 갈 것인지 세부담을 줄이면서 제한적 복지를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