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자 감세 ‘네 탓’ 공방

최근 기초노령연금 논란으로 증세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야 간 ‘부자 감세’ 공방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고소득자 감세를 두고 민주당은 감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해 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MB정부 내내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 대한 반론의 증거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소득세율 인하를 들었다. 두 정권 10년 동안 고소득층 소득세율이 40%에서 35%로 5%나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MB정부 시절에는 35%에서 33%로 떨어뜨렸지만 연 3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의 구간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법인세도 언급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당초 30%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2%p 낮췄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25%로 낮췄다”며 “이것이 MB정부 시절에 들어서 22% 최고세율로 낮춰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위 명의의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 확인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물귀신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장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총 2번의 법인세 감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모두 16대 국회에서 이뤄졌는데.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이 주도해 입법을 강행한 것이란 주장이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은 야당시절 원내 과반의석을 발판삼아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감행한 것”이라며 “작금의 재정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의 역사마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