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증세없이 복지공약 실천 가능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없는 재원 마련’, ‘복지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궁극적으로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 실효성’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첫살림’이 시작되는 새해 예산에는 복지 예산 105조9000억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약 예산이 반영돼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그는 “지금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