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변재일 “정부 부동산 대책, 인식·방향 모두 잘못됐어”

최근 ‘전월세 대란’에 대한 정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두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소득 대비 높은 가격 때문임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가 문제”라며 “인위적 가격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 → 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를 들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이라며 “감기로 인한 고열로 고통 받는 환자에 대해 감기라는 근본원인을 살피지 못한 채 고열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상황은 실수요자들은 사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투기수요자들은 투기자산으로의 가치가 없어 사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정책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이미 소득대비 월임대료(RIR) 비중이 33.6%에 달한 만큼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사실상 무리”라며 “서울 평균 주택가격 약 4억5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5억 원 이상의 가구를 추산하면 현재 전체의 8%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값을 잡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부동산의 인위적 가격부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잘못된 신호만 준 것”이라며 “전세가구의 90% 가까운 대다수의 서민 전세가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값 상승의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