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높인다

IP·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확정

정부가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를 운용하는 등 특허기술 가치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특허청 등은 16일 국제특허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IP)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은 평가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현장에서 겪고 있는 장애요인을 도출·분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미국 등 선진 경쟁국과 같은 시장에 의한 평가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 투·융자 등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적·대상별 맞춤형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국제특허분쟁 등 시장 환경을 감안해 종전의 권리성 요인을 심화·발전시킨 지재권(IP) 특성화 평가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분산돼 있는 실거래 및 평가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공유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치평가에 필수적인 준거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를 운용하고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피드백하는 평가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치평가와 IP?기술 금융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자산이전 및 회수 출구전략을 마련해 민간의 IP·기술 자산관리 기능도 활성화한다.

일정요건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을 가치평가 대상으로 제도화하고 평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범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비용 간이평가제도 도입 등 평가서비스도 다양화된다.

아울러 부처별 기술사업화 대책과 가치평가 체계를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상 기술 사업화 및 거래 지원서비스를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연계하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통합 DB 구축 및 새로운 평가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