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KT 불법 위성매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4일 KT의 불법 위성매각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비난했다.

KT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불법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유 의원이 이를 강하게 질책한 것.

유 의원은 KT의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불법 헐값 위성 매각 의혹에 대한 오늘 기자회견은 의혹을 더더욱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 허가, 신고 관련 4가지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미국의 허가 승인 절차는 거쳤냐”며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궁화위성은 이미 산업자원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전략물자로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서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주파수 매각에 대해서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들어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했다.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 기업에 사용토록 허락해줄 권한이 KT에 없는 것은 온 국민이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위성 매각 가격에 대해서도 200억원을 받으면서 몇 년 계약에 어떤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구체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200억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힐난했다.

유 의원은 “KT는 이제라도 무궁화 위성 2호,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