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진당 해산청구 ‘따로 또 같이’

새누리 “정부 존중” 민주 “절차상 아쉬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누리당은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상 아쉬움을 표하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뒤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을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며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위헌심판은 민주주의 성숙도나 국민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처리된 점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당해산청구는 헌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