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대대적인 점검 나선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운영제도에 개선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카드 시장은 크게 성장하면서 카드 포인트 적립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연간 소멸액 역시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소멸 시기가 도래하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을 2개월 전에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인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한다. 6월말 기준 포인트 잔액은 2조1390억원으로 지난 2009년말보다 6114억원 늘었다.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시 카드사는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포인트를 잃은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카드사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카드사 포인트를 소비자가 가진 일종의 채권으로 보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연구 중이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 금융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지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의 단순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있는데 신용카드 포인트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